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24년 8월 2일,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중요한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체불임금 문제 해결과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지급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및 체불임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점검 강화와 신고 포상제 도입입니다.
1.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지급 약속 이행
기존 조례에서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가 직접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 간의 계약 사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대금 지급 관리를 도모합니다.
또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계약 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불임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체불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2. 불법 하도급 및 체불임금 방지
이번 개정안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하도급 및 체불임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주부서 및 발주기관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설 현장에서의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또한, 체불임금 신고자가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조항
-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면제 조건 명확화: 도지사가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보증서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안 제5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신설).
-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의무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안 제5조제4항 신설).
- 불법 하도급 및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발주부서 및 발주기관이 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및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체불임금 신고자가 체불 문제를 해결한 경우 포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6조의2 및 제22조제3항 신설).
도민 의견 수렴
경기도의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2024년 8월 8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시 조례안명, 성명, 전화번호,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 제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 번호: 031) 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경기도의회의 의지와 도민의 역할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체불임금 방지와 하도급업체 보호의 중요성
경기도는 매년 수많은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불임금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들은 원도급사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체불임금 문제는 노동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불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건설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건설 현장 조성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경기도의 건설 현장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지길 바라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공정한 경기도,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