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최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며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부작용과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도입 배경
세계적인 인공지능 발전 추세
인공지능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발전을 이뤘으며,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우려와 필요성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노이즈 데이터로 인한 오류 생성 가능성, 취약계층의 소외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가이드라인 설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유럽의회가 인공지능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할 예정인 만큼, 경기도도 이에 발맞춰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 정책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용어 정의 및 기본원칙
조례안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하며, 금지된 인공지능과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원칙으로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해 개발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며, 개인의 정보 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계획
경기도지사는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과 인공지능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와 협력체계
경기도는 인공지능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또한, 경기도는 국·내외의 관련 기관, 기업,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합니다.
포상 및 시행규칙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릅니다. 또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합니다.
의견 제출 안내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는 2024년 5월 3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은 서면, 우편, 인터넷,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제출 방법
- 서면, 우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 031-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의견 제출 시에는 조례안명, 성명, 전화번호, 의견을 명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중한 의견이 더욱 안전하고 발전된 인공지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