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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개정 이유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의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술자문위원회의 필요성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에 대한 이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을 발주청에 자문하는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술심의위원회 역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6항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2024. 7. 15.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 이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지역직업교육협의회'의 명칭을 '지역직업교육활성화위원회'로 변경하고, 해당 기구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명칭 변경 필요성: 기존 '지역직업교육협의회'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구성되었으나, 명칭이 협의회로 되어.. 2024. 7. 15.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의 새로운 지평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의 새로운 지평 개정의 배경과 필요성 경기도의회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며,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범위 확장 기존의 조례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이 비교적 제한적인 범위에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2024. 7. 14.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석면 모니터단 교육의 중요성 2024년 5월 28일, 경기도의회는 중요한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학교의 석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감의 책무와 교육 규정 신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2024. 7. 14.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258호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주민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양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개정이유1. 가족지원 확대 필요성현재 조례 제4조의 센터 기능에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가족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에 있어서 가족 참여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강화.. 2024. 7. 14.
경기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경기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과 도내 수출기업의 성공적인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및 금융 상품 개발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공공 및 금융권의 기후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도내 수출기업의 성공적인 RE100 이행을 위한 협력적 이행방안으로서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및 금융 상품 개발을 통한 기후금융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지.. 2024. 7. 11.